💵✍️ 새출발기금·배드뱅크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(2025 최신 기준)

 
 

2025 새출발기금·배드뱅크 예산 및 대상 규모, 신청법과 자격조건을 비교 분석합니다. 채무조정 정책의 최신 정보와 핵심 내용까지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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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2025 새출발기금 vs 배드뱅크: 예산부터 대상 규모까지 총정리

 
2025년 정부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·장기연체 취약차주를 위해 채무조정 정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.
이를 위해 ① 새출발기금과 ② 배드뱅크 두 가지 루트를 가동하며, 각 예산 및 지원 규모, 절차가 달라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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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예산 및 대상 규모 비교

           

	예산 대상	채권 규모	인원지원 방식
배드뱅크	총 8,000억 원 (정부 4,000억 + 금융권 출연 4,000억)	16.4조 원 부실채권 → 약 113만4천 명 수혜 예상	① 채권 일괄 매입 → ② 무담보·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→ ③ 자동 대상자 지정 방식
새출발기금	7,000억 원 추경 편성	약 6.2조 원 채무 · 10만1천 명 대상 예상	자영업자·소상공인 대상 · 신청형 채무조정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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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신청법 및 자격조건 비교

 

A. 배드뱅크

• 자동 지정 방식:
  정부가 금융기관 보유 채권을 자동으로 매입·대상 지정, 채무자에게는 문자‧우편‧전화 등으로 안내만 제공되며, 별도 신청 절차 없음 
• 지원 대상 요건:
  • 7년 이상 장기 연체
  •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권(신용 대출로 인한 채권)
  • 심사 후 중위소득 60% 이하 + 처분 가능 재산 없음 → 전액 탕감
    또는 상환능력 부분 인정 시 원금 최대 80% 감면 + 10년 분할 상환 가능 

• 절차 요약:
  ① 금융사 매각 → ② 대상자 자동 지정 및 연락 → ③ 동의 여부 회신 → ④ 조정 실행(소각, 감면 등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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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. 새출발기금

• 신청 형식:
  소상공인·자영업자가 직접 신청 (캠코·신복위·시중은행 등)
• 지원 대상 확대:
  • 사업 기간: 2020년 4월–2025년 6월
  • 총채무 1억 원 이하, 중위소득 60% 이하 차주 중심
  • 원금 최대 90% 감면, 분할상환 최대 20년 지원 
• 지금까지 성과:
  2025년 4월 기준 신청액 20.3조 원, 실제 조정액은 5.8조 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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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지원 방식 비교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	배드뱅크	새출발기금
이자 감면	자동 감면, 추심 즉시 중단	연체이자 일부 혹은 전액 조정
원금 감면	전액 소각 또는 최대 80% 감면	최대 90% 감면 가능
상환 구조	10년 분할상환, 거치 가능	20년 분할지원 구조로 연장
신청 절차	신청 불필요, 자동 지정 + 동의만	본인 신청 + 심사 후 조정
지원 속도	빠른 일괄 처리 중심	신청 → 심사 → 실행 순, 상대적으로 시간 소요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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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누구에게 유리할까?

• 7년 이상 장기연체 · 무담보 5천만 원 이하 채무자:
  → 배드뱅크: 신청 없이 자동으로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원금 소각 또는 대폭 감면 + 빠른 정리 가능.
• 자영업자·소상공인·연체 전·초기 연체자 중 소액 채무 대상:
  → 새출발기금: 적극 신청을 통해 원금 90% 감면, 최장 20년 상환 플랜 제공.